‘하버드-아시안’ 소송 1심 선고 앞둬, 美 아시아인 차별 정면다룬 선도 사례, 탈북자·다문화가정, 우리와 무관치 않아, ‘수시입학·특별전형’ 공정성 논란에 시사점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2014년 11월 시작된 ‘하버드-아시안 소송’(SFFA v. Harvard)은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서 작년 10월과 올 2월에 걸쳐 변론절차를 가진 뒤 올해 상반기 중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소송은 에드워드 블럼이 주도하는 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가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제기했는데 하버드 대학이 입학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아시아인에게 인종적 차별을 가해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게 주된 쟁점이다. 민권법 위반이란 사유만을 놓고 볼 땐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Affirmative Action)’가 주된 쟁점으로 보이지만 아시아인을 매개로 하여 평등과 관련한 제반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내포한 소송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201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