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도 차별 행위 판단 대상"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을 돕는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모 지역 교육청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유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