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 독일, 헤이트 스피치 제재하는 ‘페이스북 법’ 통과 (보안뉴스, 2017.07.04.)
17-07-12 14:22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2 14:22 조회4,0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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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지난 6월 30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상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소셜 미디어에 헤이트 스피치 미삭제 시 최대 5천만 유로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폭력적인 콘텐츠를 제재하지 않는 소셜 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물리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연합 또한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콘텐츠나 헤이트 스피치를 담은 비디오를 소셜 미디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차단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Social media companies operating in Germany face fines of as much as $57 million if they do not delete illegal, racist or slanderous comments and posts within 24 hours under a law passed on June 30. The law reinforces Germany’s position as one of the most aggressive countries in the Western world at forcing companies like Facebook, Google and Twitter to crack down on hate speech and other extremist messaging on their digital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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