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법 시행…원격교육 취약계층 규정, 인프라 안정·보안·편의성, 저작권 확보 강조

교육부는 원격교육의 기본 사항과 국가의 지원 책무를 담은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22년 1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 제정된 상위법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오는 2022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뉴시스,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