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복 명찰·직장 용모 규정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차별·불합리, 인권위 작년 진정사건 8948건 접수, 시민의 행동이 새 이정표 만들기도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8948건이다. 그 중에는 ‘어떻게 이런 작은 이슈를 국가기관에서 다루느냐’며 세상의 비웃음을 산 사건이 적지 않다. 그러나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진정사건들이 인권위를 거쳐 세상에 나오는 순간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유죄 아니면 무죄라는 식의 흑백논리를 넘어 세상에 균열을 낸 인권위 권고는 대부분 우리 주변의 이웃이 낸 진정에서 나왔다. 지난 20년 간 평범한 시민이 끊임없이 인권위 문을 두드린 결과 ‘인권의 영역’이 점점 넓어졌다.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인권위의 역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인권 침해를 구제하는 일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국가보안법 개정 내지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위 출범 초기부터 화두가 된 굵직한 현안들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 사이 세상을 조금씩 바꾼 것은 시민이 낸 소소한 진정이었다. ‘살색’ 크레파스라는 인종차별적 명칭을 퇴출시킨 것도, 초등학교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부터 부여해온 관행을 없앤 것도 평범한 이웃들이 해낸 일이다...

경향신문,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