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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성평등 정책, 해외는] 영국·프랑스 부처 운영…독일·미국 기능 중심 (아주경제, 2022.01.09.)

22-01-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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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2 13:00 조회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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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서 여성가족부 존폐 논쟁 재점화, 해외도 정치 체제·지향 가치 따라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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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다. 앞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지난해 7월 이준석 당 대표가 여가부·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데 이어 또 한 번 젠더 이슈를 부각시켰다.

우리나라 성평등 추진체계로서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여성부 설립 △2005년 노무현 정부 여성가족부로 확대 △2008년 이명박 정부 여성부로 축소 △2010년 이명박 정부 여성가족부로 다시 확대 등을 거쳤다. 그리고 올해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 재편·강화·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영국·프랑스, 성평등 부처 운영···성적 지향 다양성 고려 

해외는 어떨까. 국회입법조사처(NARS) 현안분석 보고서 '성평등 추진체계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외국에서 성평등 추진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은 관련 국가의 정치 체제, 정부 구조나 형태, 그 사회가 지향하는 중점가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관할 업무도 유동적이다...

아주경제,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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