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다양화 요구 거셌지만 변호사·학자 2~3명 불과, '서울 법대, 50대 남성 판사' 여전히 강세..여성은 점차 증가, '연간 4만건' 업무 과다, 엘리트 판사 선호 현상 깨기 어려워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됐지만, 최근 20년간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법원장급 인사’ 공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법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비 판사 출신 인사가 극소수여서 법원의 ‘순혈주의’는 확고했다.

18일 헤럴드경제가 2000년 이후 20년간 임명된 대법관 45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판사 출신이 압도적인 비율인 37명(82.2%)을 차지했다. 검사 출신은 3명(6%), 변호사 2명(4.4%), 교수 2명(4.4%)으로 집계됐다. 대학 기준으로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 33명으로, 73.3%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38명(84.5%), 여성이 7명(15.5%)이었다...

헤럴드경제,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