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상 예술위)가 2021년 주요사업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예술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예술 생태계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원사업 확대 △동시대의 예술을 조망하는 시설 운영 △문화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원사업 확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단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예술인의 실질적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공모사업 운영 절차와 심의제도를 정비한다. 코로나19로 활동 중단 위기를 맞은 예술현장을고려,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내 인건비·신청자 본인 사례비(아티스트피) 편성을 확대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지원사업의 진입장벽도 낮춘다. 지원사업별로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이나 활동경력을 완화하고, 실험적인 창작을 위한 사전제작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또 에술단체의 자생력 확보 및 사업 안정화를 위해 다년도 지원방식을 지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한 환경에 대응해 예술창작의 미래환경 준비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예술 콘텐츠 창작·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존 공연·시각예술 창작산실의 사업 범위를 비대면·온라인으로 확장한다.

기초예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창작·향유기반 지원으로 미래의 다양한 예술향유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유형의 실험적 예술창작활동인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도 복원해 4월 중 공모한다.

예술가의 일자리 관련 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문화예술연수단원사업의 지원인원을 확대('20년 283명→'21년 545명)하고,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급(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평균 월급여의 50% 지원)도 확대한다.

◇동시대의 예술을 조망하는 시설 운영

예술위가 운영하는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학로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한다. △프리-프로덕션 과정에 있는 예술가(단체)를 위한 유튜브 스테이션 '대학로 공작소' 설치 △창작 리서치를 위한 '창작공간 레지던시' 개방 △젊고 실험적인 예술가를 위한 커뮤니티 실험실 '창작공간 LAB'을 지원한다.

아르코미술관은 전문성과 실험성을 갖춘 시각예술 창작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4월부터 시각예술 창작산실 선정전시를 시작으로 △융복합페스티벌 전시(9~12월) △작은 담론과 일상의 실천 연구(5~11월) △인미공 창작소 확대 운영(연중) 등 전시·연구·창작 등 모든 영역에서 미술관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다.

◇문화예술계 공정 환경 조성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제도 개선으로 성평등 창작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성폭력 예방 서약서 내용 강화(2단계 서약) △지원단체 내 성평등 행동강령 마련 권고 △지원사업 참여자 전원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공공 지원사업에서 성평등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현장 예술 공동체 내 자발적 토론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구축 TF를 통해 △법률 검토 및 규정 정비 △피해자지원 시스템 강화 △가해자 징계기준 마련 △재발방지 대책 원칙 마련 등 사건 대응체계를 구조화한다.

문화예술계 공정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공연예술·시각예술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착을 위해 △보조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고용보험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보험료 보조사업비 내 편성 등을 시행한다.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

저소득층의 실질적 문화향유를 증진해 온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자동재충전 제도 도입과 △온라인·전화 결제 가맹점 확대를 연중 추진한다. 소외계층 문화향수권을 증진해 온 신나는 예술여행 사업은 시설별 수요 명확화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청년쿼터제를 도입해 청년예술단체의 참여를 독려한다.

◇안정적인 예술지원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지난 50여년 간 기초예술분야 지원을 위한 유일한 재원이었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원 법제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