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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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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기획과제] 서울대학교 비전임 전업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19-05-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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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14 17:38 조회1,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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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대 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업교원 및 연구원 중 비전임 지위에 있는 이들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위해 서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논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최근 시간강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역으로 대학에서 강사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법을 통해 강사들이 받게 되는 실질적 혜택이 애초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대학들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강사의 자리를 줄여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학내 비전임 박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서울대에서 실시된 본 정책연구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서울대학교는 국내 대학 중 비전임 전업인력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대학교가 먼저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적극 조망하고 주도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8년도 기획연구과제

서울대학교 비전임 전업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with Non-Tenure Track Faculty and Researchers at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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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 이강재 (중어중문학과)
  • 공동연구원: 신혜경 (인문대학 미학과), 임선희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조동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 전문연구원: 이화진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강사)
  • 보조연구원: 김민정 (인문대학 미학과 박사과정), 김주옥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석사과정)
  • 연구목적: 서울대 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 전업 교원/연구원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위해 서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는 목적을 갖고 있음.
  • 주요 정책제언
    • 교내 제언
      첫째, 비전임 교원/연구원을 대학이 존속하기 위한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에 대해 좀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
      둘째, 본부 내에 비전임 교원/연구원을 전담할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 연구 기반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
      넷째, 비전임 교원/연구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다섯째, 비전임 교원의 생존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여섯째,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교원/연구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 교외 제언
      첫째, 우수한 연구력을 갖춘 비전임 박사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세종펠로우’(가칭) 제도 제안
      둘째, 학문후속세대 연구비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 협동조합지원센터 등 비전임 박사를 지원하기 위한 교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
      넷째, 지역사회에서 비전임 박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연구지원 트랙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목  차
연구요약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2 보고서의 구성
2. 비전임 교원/연구원 현황  
3. 비전임 교원/연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 3.1 설문조사 방법과 표본 기초통계
3.2 비전임 교원/연구원의 고충과 실태
3.3 취약집단으로서의 시간강사군
4. 비전임 교원/연구원을 위한 교내외 정책 제안 4.1 서울대 내에서 추진할 정책적 제안
4.2 교육부 등 학교 밖의 정책 제안
5. 맺음말  
참고문헌  
◆ 부록 부록 1. 2018.11.26. 정책포럼에서 제기된 패널 및 일반 참가자 의견
부록 2. 2018년 비전임 교원/연구원에 대상 설문조사 문항지
부록 3.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 인터뷰 내용
부록 4.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층인터뷰 내용
부록 5. 비전임 교원/연구원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부록 6. [2019.4.4. 보도자료]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3개 부처가 함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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