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획과제] 서울대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그 개선방안
20-10-29 10:52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29 10:52 조회7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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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_서울대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그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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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11-24 10: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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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위원회가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서울대법과 학칙 등을 비롯한 학내의 다양한 법령과 규정, 그리고 이에 근거한 제도를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현재까지 법제도적 차원에서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연구와 조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이에 다양성위원회는 서울대법, 정관, 학칙, 규정, 시행세칙과 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그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적실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합한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0년도 기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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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제도 현황과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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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
| 제2장 서울대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령 | 제1절 서울대법 | 1. 개요 |
| 2. 현행 법률상 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내용 | ||
| 제2절 정관 | 1. 개요 | |
| 2. 현행 정관상 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내용 | ||
| 제3절 학칙 | 1. 개요 | |
| 2. 현행 학칙상 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내용 | ||
| 제4절 규정 | 1. 개요 | |
| 2. 현행 규정상 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내용 | ||
| 제5절 시행세칙과 지침 | 1. 개요 | |
| 2. 현행 시행세칙과 지침상 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내용 | ||
| 제3장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제도 | 제1절 총장 등 본부 조직 | 1. 총장, 부총장 |
| 2. 본부 주요 조직 | ||
| 제2절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 | 1. 개요 | |
| 2. 이사회 | ||
| 3. 평의원회 | ||
| 4. 정관에 규정된 위원회 | ||
| 5. 학칙에 규정된 위원회 | ||
| 제3절 교육조직과 행정조직 | 1. 교육조직 | |
| 2. 행정조직 | ||
| 제4절 부속시설, 부속학교와 관련법인 | 1. 부속시설 | |
| 2. 부설학교 | ||
| 3. 관련법인 | ||
| 제5절 교직원과 학생 | 1. 개요 | |
| 2. 교원 | ||
| 3. 직원 | ||
| 4. 학생 | ||
| 제6절 다양성위원회 | 1. 개요 | |
| 2. 다양성위원회 규정 | ||
| 제4장 법제도에 대한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1절 평가와 문제점 | 1. 법령 차원 |
| 2. 총장 등 본부 조직 | ||
| 3.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 | ||
| 4. 교육조직과 행정조직 | ||
| 5. 부속시설, 부설학교와 관련법인 | ||
| 6. 교직원과 학생 | ||
| 7. 다양성위원회 | ||
| 제2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 1. 법령의 개정 | |
| 2. 총장 등 본부 조직의 개선 | ||
| 3.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의 개선 | ||
| 4. 교육조직과 행정조직의 개선 | ||
| 5. 부속시설, 부설학교와 관련 법인에 관한 사항의 개선 | ||
| 6. 교직원과 학생에 관한 사항의 개선 | ||
| 7. 다양성위원회의 보완 | ||
| 제5장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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